與野, 대통령 경고·조문 정국 '아랑곳'…예산안·법안 놓고 대치
예산안 합의 안돼도 30일 자정 국회 선진화법 따라 이튿날 자동 상정
국회 본회의 27일로 연기…한중 FTA·경제활성화법 처리 불투명
- ▲ 새누리당 원유철(가운데)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여야 3+3 회동에서 무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동에는 교육부와 기재부 등 전문가가 참여해 정부측 입장을 설명하고, 야당측에서는 경기·인천 교육감과 재정전문가, 예산실장등을 불러 누리과정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연합뉴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국회 상임위원회 손을 떠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대치 끝에 정부 원만만 놓고 심사되는 졸속 처리 우려가 한층 커진 셈이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거쳐 28일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내달 9일부터는 소위원회가 가동돼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 30일까지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킨 뒤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12월 2일 본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24일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 여부를 둘러싸고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지만 각자 주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가 예산 부담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경찰의 시위진압, 새마을 운동과 노동개혁, 4대강·자원외교 관련 사업도 막판 쟁점으로 남아있다.
이날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당 간사로서 최종 감액 협상에 나섰다. 예결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보류사업에 대한 소소위원회를 열어 감액 여부가 보류된 207개 사업을 놓고 협상을 벌여 1조원 가까이 삭감에 합의했지만 '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소소위에서도 합의에 실패해 재보류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노동개혁 관련 구직급여 예산 6387억원도 재보류 대상에 올랐다. 노동개혁 5대 법안으로 불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예산이 통과돼선 안 된다는 야당의 주장 때문이다.
게다가 여야가 노동개혁 관련법과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FTA 등의 법안을 놓고 잇단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회 본회의에서도 별다른 성과가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26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 하루 뒤인 27일로 미루는데 합의한 여야는 하루를 벌게 됐지만 쟁점 법안을 두고 입장차가 뚜렷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경제민주화법안을 연계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큰 상태다. 특히 국제의료산업발전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와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역시 농·어업계 산업에 대한 대책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본회의에서 한중FTA비준안을 비롯한 계류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입장차가 커 처리 가능성은 적다. 다만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관심이 높아진 테러방지법과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쟁점 타결을 전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한·중FTA 비준과 경제활성화법 등 경제관련 법안 처리에 국회가 움직이지 않아서다. 오는 27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중FTA 비준과 경제활성화법 등 경제관련 법안 처리에 국회가 움직이지 않자 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오는 27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오는 27일까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달 2일 정부 원안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입법 지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