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계, "대기업과 정부 갑질 그만!"

▲ 한 시민이 동절기를 대비해 자동차 점검을 받고 있다. /연합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중소영세 자동차 정비업체가 정부의 보험정비요금 공표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가 적정 정비요금 지급을 촉구하고 대형버스의 교통 안전공단 검사 일원화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중소정비업계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기업이 법령을 이용해 정비요금을 동결하고 정부는 일감을 빼앗아 자동차정비업계가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중소정비업계는 정비요금 산정을 방식을 규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 보험정비요금 공표제 폐지를 촉구했다. 자동차정비업계는 대기업 보험사들이 규정을 이용해 2010년도 이후 보험 정비의 공임을 동결했다며, 실효성 없는 요금공표제도를 폐지하고 정비요금 산정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사업용 대형 버스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한다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단 검사소가 20개에 불과해 일원화가 이뤄질 경우 버스 검사가 지연되고 국민안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자동차정비업계는 정부가 관리감독이라는 공적 역할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