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수당 둘러싼 두 잠룡의 힘겨루기…'무상 포퓰리즘' 유혹인가, '청년 자립' 수단인가?

최경환, 박원순 토론 제안에 "야당 대표 먼저 만나 '노동개혁' 토론하라"

중앙정부 vs 서울시 '갈등'으로 격화 

▲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최경환 경제부총리/연합뉴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 지원(청년수당) 사업'을 놓고 두 잠룡의 힘겨루기가 격화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이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자립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추진 강행 의지를 밝힌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사업이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명목으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며 "무분별한 재정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유예)자 가운데 중위 소득 60% 이하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청년활동 지원비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의할 일이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의 반대에 불구하고 강행의지를 보여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박 시장은 지난 16일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끄는 최 부총리와 청년정책을 놓고 토론하고 싶다며 토론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방송사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 "박 시장이 청년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수당이 필요하다며 저와 끝장토론을 제안했다는 얘기를 보도를 통해 들었다"며 "진정 박 시장이 청년 고통을 덜어주고싶다면 지금도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 끝장토론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사실상 토론 제안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지금 청년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같은 야당 대표에게는 일언반구하지 않고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각료와 토론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냐"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려면 포퓰리즘이 아니라 9.15 노사정 대타협의 실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청년수당 같은 제도는) 다 관련법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돼 있다.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 시장 측은 중앙정부가 청년수당 정책의 내용도 살피지 않고 코멘트를 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청년수당 정책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상담과 규격화된 교육과정이란 건 진로와 관련해 폭 좁은 부분만 담당하는 것이고 청년들은 여전히 취업절벽으로 내몰려가는 상황"이라며 "진로에 대한 탐색기간이 필요하고, 그 공백을 지원하겠다는 게 청년수당"이라고 반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에도 취업성공패키지가 맞지 않다고 맞섰다. 이 관계자는 "청년실업은 중앙정부가 현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와 협력해도 풀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게 대단히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라며 "'끝장토론'과 관련해선 박 시장은 누구라도 만나 청년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논의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년수당을 둘러싼 중앙정부의 사업 제동으로 제도 도입은 커녕 서울시와 정부의 표심을 둘러싼 갈등 양상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복지부도 이 제도와 관련 지난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를 겨냥해 "법을 집행하는 정부부처에서 법을 위반해서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꼬며 "법령을 봤을 때 협의 대상인 것이 명확한 만큼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청년수당은 중앙정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라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서 실제 도입까지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