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정호성 첫 공판, 혐의 '전면부인'...태블릿PC 논쟁도

▲ 5일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열린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의 첫 공판에 최씨가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5일 '민간인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이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압력행사, 청와대 문서 유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재판장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다만 대통령의 연루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최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안 전 수석측은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 전 비서관측은 상의 후 혐의 인정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세 사람의 첫 공판기일에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모두 출석했다. 지난 준비기일에는 출석을 거부했지만 정식 재판인 피고인 본인이 법정에 서야한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 47건을 포함, 180여건의 청와대·정부 문서를 넘긴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의 비덱스포츠를 통한 사기미수 혐의와 안 전 수석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우선 최씨는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게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최씨가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일정을 조정하고 각종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는 대통령, 안 전 수석과 3자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모금을 하려고 공모한 일이 없다"고 최씨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두 재단 서립 때부터 현재까지 금전 등의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 없다"며 "피고인(최순실)이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기록을 봐도 공모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것 같다"고 최씨의 혐의가 근거 없음을 설명했다. 

안 전 수석 측의 변호인은 "(안 전 수석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안 전 수석의 행동이) 대통령 말에 따른 것"이라고 변론했다.

사실상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국가적 정책으로 이해할 뿐 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피의자와 상의할 부분이 남아있다"며 혐의 인정을 뒤로 미뤘다. 현재까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연루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혐의를 우선 심리하기로 하고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는 분리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최씨와 안 전 비서관이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 모금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입즈하기 위해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17건과 녹취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녹음 파일은 박 대통령의 취임 전 세 사람이 함께 통화한 내용으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수락연설문, 정수장학회 관련 해명 기자회견, 대통령 취임사, 정부 4대강 국정 기조 선정 등에 관한 대화가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전 비서관 측은 이번 사태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PC' 진위를 두고 검찰과 충돌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해당 태블릿PC가 실제 최씨와 관련된 기기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도를 넘은 변론"이라고 맞받아쳤다.

정 전 비서관측의 주장은 태블릿PC와 그 저장 내용이 증거로 사용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차기환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한 태블릿PC는 갤럭시 탭 안드로이드 체제로 아는데, 이 중 여기에서 발견됐다는 '드레스덴 연설문'의 파일명은 iOS를 운영체제로 하는 기기로 다운로드한 것처럼 돼 있다"며 "PC 검증 감정은 반드시 하고 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안드로이드 체제, iOS체제와 관련해 뭔가 조작이 있는 것 같이 호도하는 말을 하는 건 금도를 넘은 변론"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된 공판은 오는 11일에 다시 진행된다. 검찰은 이번 공판을 위해 총 2만여 쪽의 서증조사를 준비했으며 1차 공판에서 7000쪽의 서증조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