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확대만이 불법사금융 막을수 있다? 법정최고금리 올려야

대부업체 확대만이 불법사금융 막을수 있다? 법정최고금리 올려야

대부업체 확대만이 불법사금융 막을수 있다? 법정최고금리 올려야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대부업권을 찾는 발걸음이 줄어 들고 있다. 저신용차주의 대출 창구가 점차 좁아지고 있어서다. 반면 불법 사금융 적발 건수는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8188곳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업권을 찾는 이용자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7만5000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6개월 사이 대부업체마저 이용할 수 없는 차주가 증가했다는 방증이다. 반면 취급한 대출규모는 0.1% 감소하는 데 그쳤다. 소수가 빌리는 대출액이 더 커진 것이다.

불법사금융 적발 건수는 1177건

지난해 대부업체를 찾은 취약차주는 총 98만9000명으로 추산한다. 집계를 시작한 이후 100만명 미만으로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지난해 경찰의 불법사금융 적발 건수는 1177건으로 2021년(1017건) 대비 16%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사각지대를 감안하면 더 큰 폭으로 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에서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책을 내놓고 있다. 햇살론, 사잇돌 대출 등 정책 금융 상품을 통해 취약차주에게 목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저축은행권에서는 중앙회를 필두로 금융재기지원 상담반 구성을 완료했다. 이달을 시작으로 전국 79곳 저축은행이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법정최고금리(연 20%) 인상해야 금융혜택 받을 수 있어

다만 대부업권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정최고금리(연 20%) 인상이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기준금리와 함께 조달비용이 상승했는데 취급할 수 있는 법정 상한은 제자리라는 것.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권은 저신용차주가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고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변화가 늦어지면 불법 사금융에 손대는 취약차주는 무조건 늘어난다"고 했다.

대부업권에서는 대부업체의 유지·확대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불법사금융이 늘수록 예방 및 단속, 처벌 등에 따른 행정비용이 증가해서다. 또한 정책금융 상품에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대부업체의 존속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하반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되어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에서는 규모를 예상할 수 없지만 최소 1~2회 추가 상승을 대비해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부업권의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전히 법정최고금리 인상안에 관해서는 결정된 내용이 없다. 국내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2007년 66%에서 49%로 내려앉은 뒤 연일 하락세를 나타냈다. 문재인정부 때 연 20%까지 떨어졌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 인상은 대부업권뿐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 필요한 내용이다. 업권별 차등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연구기관 등이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