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페이스북, 게임 자체등급분류 권한 요구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6일 한국지역에 예고 없이 게임 서비스를 중단했다. 페이스북이 게임에 대한 자체 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해 줄 것 등의 특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27일 페이스북의 일방적 게임 접속 차단에 대한 입장을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서비스를 위한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민간등급분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만 오픈마켓 운영자의 자율등급분류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는 카지노 묘사 불법 게임물 및 사행성 유발 게임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게임 이용권 보장을 위해 페이스북 측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했다"며 "페이스북에 국내 법규 준수 요청을 했으나 자사의 서비스 게임이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에 공용되며 글로벌 서비스업체라는 이유로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또 이같은 페이스북의 요구를 국내 법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 이러한 특혜 요청과 게임 제작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예고 없는 서비스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소비자 보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 중단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문체부는 온라인·모바일 겸용 운영체계(OS) 등장, 스마트 티브이(TV)등 신규 플랫폼의 활성화, 멀티 디바이스 게임 일반화 등 정보기술(IT)과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등급분류 체계 및 자율등급분류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게임 서비스를 차단하면서도 기존 이용자들에게 안내나 향후 서비스 재개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서비스 할 수 없다'는 내용만을 공지해 이용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  김학철 기자(kimc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