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부업 이용 가장 많은데"…알맹이 빠진 채무조정
은행 문턱이 높아지며 급전을 얻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이 대부업에 노크를 두드리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이들이 빚을 갚지 못해 이용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에는 대부업이 포함되지 않거나 감면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3월말 기준 133조403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9월말 161조2492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다음해 3월 154조5530억원, 12월 141조2163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2금융권인 저축은행 가계신용 대출잔액은 3월말 기준 38조7185억원이다.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이 정점인 시기는 2022년 9월로 40조3224억원까지 오르다 그해 12월 39조2353억원으로 감소했다. 1금융권인 시중은행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2금융권인 저축은행으로, 그리고 대부업으로 자금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 취약계층, 저축은행에서 대부업으로
문제는 이렇게 밀려난 차주의 대부분이 저소득·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소득 2분위(하위 20%) 이하 가구의 경우 고금리 등으로 재무여력이 악화되고,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하락하면 이들 중 고위험가구의 부채액이 9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가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부채자산비율(DTA)이 100%를 넘는 가구로, 위험한 대출자를 말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부채가 있는 가구 중 75.3%, 자영업 가구 중 69.1%는 DSR 40% 이하로 나타났다. DSR은 차주의 연간소득으로 연간 부채 원리금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다. 총자산으로 총부채를 갚을 수 있는 비중도 85% 이상이 해당됐다.
다만 이들을 제외한 고위험 가구는 평균 DSR과 DTA가 2021년 101.5%, 131.6%에서 올해 2월 기준 116.3%, 158.8%로 상승했다. 전체부채 중 고위험 가구의 부채비중은 2021년 3.9%에서 2월기준 9%로 올랐다. 취약계층이 더 높은 금리의 빚으로 빚을 갚아 나가면서 빚이 불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차주 "대부업 감면 비중 적어"
여기에 이들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빚의 굴레를 헤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법적협약으로 대부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조정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부업의 경우 빚으로 빚을 갚아나가며 마지막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인 경우가 많아 미상각 채권으로 감면 비중은 적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모두 동일한 감면율을 통지하고 있지만, 이리저리 대출을 받아 연체가 발생해 채무조정을 받는 분들을 보면 나중에는 대부업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 (미상각 채권으로) 감면비중이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새출발기금의 경우 대부업이 포함돼 있지 않다. 자영업자의 경우 기존 금융권의 대출이 대부업으로 넘어가거나, 은행권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부업에서 빌린 채무의 경우 감면받을 수 없다.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대부업으로 빌린 대출은 개별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권의 경우 새출발기금 매입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협약 가입을 거부해 현재 안타깝게도 대부업권 채무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출발기금에 다른 기관들을 참여해 감면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 새출발기금에 포함되는 차주가 일부, 소수지만 대부업의 경우 새출발기금에 포함되는 차주가 60~70%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업자체에 큰 타격이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