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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나라는 이 꼴인데…공공부문 빚 1천조 첫 돌파 ▲ 자료 : 기획재정부정부 등 공공부문 빚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공공부문이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정부와 중앙공기업, 지방공기업 등 비금융공기업을 통틀어 말한다. 물론 정부간, 공기업간, 또 정부와 공기업간 내부거래를 제거해 중복되는 것을 막았다.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5년 말 공공부문 부채 실적치 발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는 전년보다 46조2000억원(4.8%) 늘어난 1003조5000억원이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등 공공부문 개혁에 힘입어 GDP 대비 비중은 전년(64.5%)보다 0.1%포인트(p) 낮아진 64.4%였다.기재부는 공공부문 부채는 D3, 일반정부 부채는 D2, 국가채무는 D1으.. 더보기
올해 나랏빚 이자 20조원 돌파..사상 최고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만 2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예산안 기준)로 20조3000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국민 1인당 나랏빚에 따른 이자로만 40만4000원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국가채무란 미래 정부가 직접 상환할 의무가 있는 확정채무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이 같은 급증은 경제위기 때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나랏빚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국가채무가 늘면서 불어난 이자가 또다시 채무 증가를 불러 재정 건전성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김민지 기자 min..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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