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회사 금융실명제법 위반 2년새 6배 증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낸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고객 실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는 6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 106건과 비교해 6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업역별로는 은행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저축은행(101건), 우정사업본부(86건), 새마을금고(60건), 농업협동조합(57건), 수산업협동조합(48건), 신용협동조합(48건) 등의 순이었다. 현재 금융실명제법 위반 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로 미약한 편이다. 이종걸 의원은 "최근 차명거래가 비자금 조성, 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