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두환 전 대통령, 훈장 이어 특혜 '외교관 여권'도 반납 확인 내란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뒤늦게 외교관 여권을 반납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3일 "전 전 대통령이 지난 6월께 외교관 여권을 자진해서 반납하고 일반여권을 받아갔다"고 말했다. 현행 여권법 시행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경우 1997년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에 관련한 예우를 모두 박탈당했다는 해석에 따라 외교관 여권 사용이 논란을 빚어왔다. 국제법상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타국에서 특권·면제권을 갖고 출입국·세관 수속 과정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또 건군훈장 대한민국장 등 12·12 쿠데타 이후 대통령 재임 시절 자신에.. 더보기 전두환 전 대통령 취소 훈장 9개 7년만에 반납…노태우 전 대통령은 거부 ▲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전두환 전 대통령이 보유한 훈장 9개를 정부에 자진반납했다. 2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2006년 취소된 훈장 9개를 지난달 8일 반납했다. 2006년 훈장이 취소되고 나서 환수 절차가 진행된 지 7년 만이다. 반납한 훈장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등 12·12 군사반란 이후부터 대통령 재임 시절 자신에게 수여한 훈장이다. 전 전 대통령과 달리 노태우 전 대통령은 취소된 훈장 11개를 아직 반납하지 않았다. 정부는 개정된 상훈법에 따라 2006년 두 전직 대통령의 서훈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고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반납요구 공문을 보내고 자택을 방문하는 등 반납을 요구했지만 그동안 반납을 거부해 왔다. 정부는 다만 역대 대통령이 퇴임 이후 받는 무궁화대훈장은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