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 예산심사 본격 착수..첫 날 법인세 두고 찬반 '팽팽' ▲ 2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정부부처 직원들이 예산안 심사 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국회는 25일 예산결산위원회의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6개 상임위도 예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약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특히 이날 예결위 공청회에서는 법인세 인상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의 팽팽한 찬반 공방이 이어졌다. 현재 야권은 법인세 인상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의장 권한으로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에 여당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투자·일자리 감소와 경기 위축 부작용이 발생한.. 더보기 朴대통령 “내년 예산, 취업취약계층 지원 확대..일자리 예산”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여당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박 대통령 시정연설 도중 개헌을 추진한다고 발언했다. /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이라고 강조하며 창업지원ㆍ취업취약계층 지원 등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문연구기관(KDI)의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일자리, 중소기업 인턴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창업 지원,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등 예산지원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확대"했다며 "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나 늘려 17조 5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꿨다"고 밝혔다. 정부는.. 더보기 與野, 이젠 예산 전쟁이다..부수법안ㆍ예산안 등 두고 충돌 예상돼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7년 예산안 심사방안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배경판 글씨를 확인하고 있다. 배경판엔 '더불어민주당 2017년 예산안 심사방안, 비상경제 일자리예산확보로 민생위기 탈출을!'이라고 적혀 있다. /연합뉴스여야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불출석 문제 등으로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 예산과 법률안 심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예산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전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접전이 24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이번 주 전 상임위에서 진행된다.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5일 공청회, 26일부터 28일까지 황교안 국무총리ㆍ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