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 국고서 연 5조원 지방재정 추가 지원…무상보육 등 복지 확대 탓 ▲ 현오석 경제부총리 /연합뉴스정부가 취득세율 인하와 무상보육 등 복지 확대로 촉발된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국고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연 5조원 확충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11%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며,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재원조정으로 연평균 5조원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생긴다"며 "취득세수를 보전하면서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연 2조4000.. 더보기 현오석 "올해 세수 7조~8조원 부족할 것"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7조~8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올해 상반기의 세수 부족이 10조원이었는데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으로 10조원 보다는 (감소) 폭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 경기상황에 대해 "두 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도 있고 투자 관련 현안도 상당 부분 해소돼 투자가 회복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지원 기자 pjw@metroseoul.co.krⓒ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