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통위 제재 약발 다했나… 휴대전화 보조금 다시 기지개? ▲ 휴대전화 보조금 시장이 추석과 갤럭시노트3 등 인기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또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9일 광화문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앞에서 시민들이 가격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휴대전화 보조금 시장이 또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추석을 앞둔데다 삼성 '갤럭시노트3' 애플 '아이폰5S' '아이폰5C' 등 인기 스마트폰 출시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기존 단말기 재고를 처분하기 위한 휴대전화 대리점, 인터넷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 등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9일 서울 광화문의 한 오프라인 휴대전화 대리점에선 출고가 99만원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에 32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기본 22만원 보조금에 10만원이라는 특별보조금이라는 명목을 더했다. 특히 대리점에선 방통위 제.. 더보기 "휴대전화 보조금도 과세대상"…'KT 소송' 2심서 뒤집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9일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KT가 전국의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보조금이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가격에서 직접 공제가 아닌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이 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KT가 단말기 공급가격 전액을 대리점으로부터 회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KT가 보조금 액수를 공제해 정산했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발급하지 않은 점도 근거로 삼았다. KT는 신세기통신의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본 2003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환급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