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위기라 말하고 희망이라 쓴다-③] 내년 투자절벽 우려, 기업들 투자 꺼린다

▲ 재계 굴지의 총수들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회장, 조양호 한진그룹회장,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대표이사, 김승연 한화그룹회장, 구본무 LG 대표이사, 손경식 CJ대표이사./ 연합뉴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한국 경제계는 '혼돈'에 빠졌다.

삼성, CJ 등 '최순실 게이트'로 검찰조사를 받은 재벌기업들이 정국혼란 속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짓지 못하는 가운데 투자는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다. 특히 주요 대기업들이 4분기의 중점 과제인 내년 투자·경영계획을 세우고 신규사업 전략, R&D 투자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경제 컨트롤타워가 멈춰서자 각종 경제현안들은 중심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 경제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정부가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하겠다"고 밝힌 화학, 철강, 조선, 건설, 해운 등 5대 산업의 구조조정을 올스톱시켰다. 여기에 12월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고되면서 투자자들은 한발짝 물러난 모양새다. 

예년 같으면 이미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을 발표할 시점이다. 하지만 국정혼란으로 현 경제팀은 내년도 경제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임종룡 경제부총리가 내정된 상태에서 현재 유일호 부총리가 현안을 챙기고 있어 국정혼란을 주고 있다. 

대기업들도 정국혼란으로 기업경영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기업 총수 9명이 국정조사에 줄줄이 참석하면서 내년도 사업계획 확정을 미룬 상태다. 

이재용 체제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삼성은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지난 2008년 삼성특검이래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삼성그룹의 내년도 사업계획은 물론 연말인사 등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삼성과 롯데는 당장 연말 사장단·임원 정기인사를 내년으로 연기한 상태다.

현대차그룹도 새해 사업계획을 올스톱한 상태다. 현대차그룹을 이끄는 완성차업체인 현대차와 기아차가 올해 노조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과 중국 등 일부 해외 시장의 부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와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를 준비하면서 정작 본업에 충실할 여유가 없는 상태다. 

다만 SK그룹은 최순실 게이트가 사업계획 수립 차질로 이어지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벌 총수들을 3·4차 청문회에 재소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외 환경이 어려울수록 기업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 최순실 리스크에 발이 묶여 우려가 크다"면서 "대기업의 사업계획 수립 등 의사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기업 뿐 아니라 협력업체나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장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민간소비·제조업 가동률 낮아 

최고의 국책 싱크탱크로 통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앞서 5월 제시한 2.6%를 유지했지만, 내년 전망치는 2.7%에서 2.4%로 0.3% 포인트 낮췄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4%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1.0%)과 1999년(2.2%) 이후 KDI가 내놓은 전망치 가운데 최저치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했던 내년 전망치(3.0%)보다는 0.6% 포인트 낮을 뿐 아니라 한국은행(2.8%)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6%)의 전망치보다도 낮다.

KDI 전망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2012년(2.3%)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2%대 성장에 머물게 된다. 그런데 KDI는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내년 전망치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를 감안할 경우 내년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 혼란이 길어질 경우 경제 주체의 소비 위축과 투자 지연으로 생산 및 노동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되면서 내수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질소득 개선 효과가 줄고 정부의 소비확대 정책 효과 종료로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2.4%에서 내년 2.0%로, 총소비 증가율은 2.7%에서 2.3%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제조업 가동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설비투자 회복세는 제한되고, 건설투자도 증가세가 크게 축소돼 총고정투자 증가율은 올해 4.4%에서 내년 3.6%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총수출 증가율은 올해 1.6%에서 내년 1.9%, 총수입 증가율은 3.2%에서 3.4%로 낮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3.8%에서 3.9%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AI·VR 투자 추진동력 떨어져 

미래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인공지능(AI)·증강현실(VR)·헬스케어 등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4차 산업분야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최대 경제공약인 '창조경제'의 설립 단계부터 비선셀세인 최순실이 개입했고 차은택은 직접 민간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활동하며 각종 이권을 챙겨왔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창조경제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탄핵정국과 맞물려 각 정부부처 및 주요 지자체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예산이 줄줄이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

여기에 대기업이 각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의도보다는 정부의 강요나 외압이 작용했는지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처럼 창조경제 정책이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확보도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미래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안 9개 세부사업중에 2개 과제가 유보됐고, 매칭펀드로 자금을 지원해 온 17개 지자체중에 현재 서울, 경기, 전남 등이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재계 관계자는 "통상 10월부터 새해 사업계획 수립에 들어가지만 올해는 최순실 사태로 전면 중단한 상태"라며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투자 계획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악재로 올해 목표달성도 불투명하고 내년 경영환경도 변수가 많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