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채 수준이 금융위기 최고치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업·정부를 모두 합친 부채가 한국 전체 경제 규모의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의 핵심인 주택 관련
빚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2일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기업·정부의 부채 비율은
지난 1년간 국내총생산(GDP)의 289.8%에 이르렀다.
이는 해당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큰 수치로서 금융위기 당시
최고치였던 285.2%(2009년2분기)보다도 더 높다.
GDP 대비 가계·기업·정부 부채의 비율은 지난 2003년까지만 해도
220%에 머물렀으나 2006년 말 236.5%, 2007년 말 245.9%로 오르더니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 말 273.7%로 훌쩍
뛰었다. 지난해엔 280%선을 돌파했다.
2000년대 들어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를 추월한
탓이다.
경제주체별로 보면 정부(중앙+지방)부채가 가파르게 치솟았다. 정부의 부채비율은 18.2%에서 40.1%로 상승했다.
이 기간 민간기업은 131.4%에서 158.0%로 불어났고 가계는 72.8%에서 91.6%가 됐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투자부진 등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의 부채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경제활력과
성장세를 회복하고 경제주체의 건전성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주체들의 빚 부담은 줄어들 줄 모른다.
이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무주택 서민에게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전세자금 등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준 규모는 6조93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전세자금보증 공급액 6조1910억원보다 12.1% 늘어난
금액이다.
가을 이사철인 10~11월에 전세를 찾는 서민들이 더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올해 전세자금보증은 12조원 안팎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09년 4조6757억원, 2010년 5조7668억원을 기록한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2010년에는 대폭
늘어난 9조3152억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0조8679억원으로 10조원대를 넘어섰다./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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