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여건 악화는 구조적 문제 때문…인프라 개선해야"

▲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이주열(오른쪽 세번째) 한국은행 총재가 모두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오전 한국은행 본관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주재하고 주요 기관·학계 인사들과 최근 경제동향은 물론 주요 현안에 대해 폭 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총재를 비롯해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원장, 김세직 서울대학교 교수,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장, 이기영 경기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체감실업률 상승 등 최근 고용여건의 악화 이면에는 노동수급 미스매치 등의 구조적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 참석자는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는 정책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과 복지 등 고용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출 등 최근 유가안정으로 인해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 상황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다수였다. 다만 이와 같은 움직임이 기조적인 개선흐름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철강 등 중국의 공급과잉이 저가수출로 이어지면서 상당기간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공급과잉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도덕적 해이 방지, 상시적 구조조정 체계 정립, 국민 공감대 형성 등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틀 확립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대내외 여건의 변화 방향과 속도를 가늠하기 힘들만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지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외국인 자금 유출입 동향에 특히 유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