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드사 대출금리 임의변경은 불공정"···시정 요구

채무자들의 신용 상태에 따라 대출 만기나 금리를 입맛대로 변경해온 여신전문금융사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고객이 돈을 빌리면서 맡긴 담보를 금융사 임의로 처분하던 계약 관행 역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같은 불공정한 조항을 발견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여신한도, 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여신금융사의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사전에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신용상태 변동' 조건만으로 금융사가 재량적 판단에 따라 여신거래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 담보물을 처분할 때 경매(법정처분)보다 매매(사적처분이 채무자에게 더 불리할 수 있는데도 포괄적 사전 동의를 근거로 처분방법과 시기를 금융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담보를 추가로 요구할 때도 담보가치 하락의 귀책사유나 담보가치 부족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금융사가 재량적 판단으로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불공정 조항으로 지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 약관은 용어가 어렵고 이해가 쉽지 않아 피해 발생 우려가 많다"며 "불공정 약관 심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국명 기자(km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