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서명 확산…공무원연금 등에 비해 불공평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폐지 서명에 10만명여명 가까이 참여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다른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불공평한 부분이 많은데 이를 시정하지 않은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부담을 더 주겠다는 것이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불공편 사례는 물가상승률의 반영시점이다.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시점이 매년 1월부터인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은 4월이 돼서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석 달 동안의 인상분을 손해보는 셈이다. 국민연금 수령액 월 100만 원, 물가상승률 매년 2%, 연금 수령기간을 10년으로 가정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에 비해 65만 8000원을 덜 받는 결과가 나온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60세 이전에는 보험금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기 이전에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에 맞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배경이다. 또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주장에도 10만여명이 동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지성 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