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3.3%, "DTI 규제 유지해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여론은 찬성 과 반대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 장후석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53.3%가 DTI 폐지에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DTI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응답자는 47.7%로 조사됐다. 반대가 찬성 의견을 앞서기는 했으나 둘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관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52.3%가 찬성을, 47.7%가 반대를 표시해 찬반 비율이 서로 비슷했다.

또 부동산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39.3%)과 상승한다는 응답(39.1%) 비율도 차이가 없었다. 다만, 작년 조사에서 추가 하락(50.6%) 응답이 상승(24.6%) 응답보다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이 줄었다.

전세 가격은 추가 상승(45.3%) 의견이 하락 전환(17.8%) 및 현 수준 유지(36.9%) 의견보다 많았다.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 77.2%가 '기존 발표 정책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근본적 문제해결 미흡'(43.6%), 정책의 비일관성(30.5%) 등을 꼽았다.

장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 중 가장 민감한 DTI 폐지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에 대해서는 국민여론도 찬반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박선옥 기자(pso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