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출고가 거품 없애
소비자혜택으로
'보조금 금지법' 놓고 청와대·삼성 힘겨루기
"최근 들어 이동통신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이
심각할 정도로 과도해지고 있다"-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해외에서는 저렴하게 판매되는 스마트폰이 국내에서는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국내 소비자가 봉인가"-강동원 무소속 의원
"이동통신사업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매년 수조원대의 보조금을
지출하는 것은 '공멸의 길'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됐다"-S 이동통신사 임원
스마트시대의 총아인 '스마트폰'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도한 보조금, 높은 출고가격 등 소비자가 스마트폰 구매시 비용부담으로 전가되는 여러 관행들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것.
가장 먼저 비판의 칼을 들이댄 곳은 정치권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미 정부와 함께 일명 '보조금 금지법'으로 불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마련해 올해내 국회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휴대폰 출고가·보조금·실제
판매가를 공지하고,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단말기가 아닌 유심칩
구매 고객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제인 '통신요금 인하' 정책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과도한 단말기보조금으로 인해 통신요금인하 요인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이동통신사업자가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4일 미래창조부 국정감사에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관련 사업자별 과징금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이동통신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1167억1000만원"이라며
특히 "올해 이들의 과징금은 722억7000만원으로, 2010년 이후 과징금 총 합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업계에서도 과도한 보조금 지급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성장한계에 이른
이동통신시장에서 수조원의 보조금을 남발하는 것이 회사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과거처럼
수조원의 보조금을 통해 시장을 유지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런 비용을 통신요금인하와 미래성장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시장조사업체인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올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규모가 2630만대로 지난해
3070만대보다 14%가량 줄어들 것이라며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국·미국·인도·일본 등과 달리 한국의 스마트폰 시장은 올해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비싼 스마트폰 출고가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백남육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를 파고 들었다.
강동원 의원은 이날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기초 단계부터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의 근거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3의 국내 출고가는 106만7000원인데,
해외에서는 70만원~90만원에 판매된다"며 "미국의 경우 29만원 정도가 국내 출시 가격보다 저렴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보조금 금지법'을 놓고 삼성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청와대와 삼성간 힘겨루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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