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국내 재정여건 양호…경기부진·고용 위축 대응 가능"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 조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새누리당 정병국·추경호·김광림 의원, 이주열 총재./연합뉴스

"국내 재정여건이 양호해 경기부진과 고용 위축에 대응할 여력이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오전 국회 귀빈회관에서 지난 2014년 9월 이후 두 번째로 조찬 강연을 개최하며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대내외 여건과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국내 재정여력 추정치는 241.1%포인트로, 주요국 가운데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독일, 미국, 일본에 크게 앞선다"며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 총재는 또 최근 우리 경제의 여건을 '저성장·저물가·고용부진'으로 요약했다. 그는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소비, 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상태"라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부진하면서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률이 지난 2014년 초반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청년층 실업률은 10% 내외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 구조적인 문제의 대표 사례로 가계부채를 꼽았다. 그는 "선진국과 달리 가계부채가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운영자금을 주로 외부차입에 의존하는 한계기업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 외에도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제조업 성장동력의 약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을 구조적 문제로 꼬집었다. 브렉시트와 같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수출 중심의 성장전략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국내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완화적으로 운용하면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계획"이라며 "완화정도가 과도하면 금융기관은 유동성리스크가 증가하고 가계와 기업은 부채가 확대되는 등 금융불균형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성장, 저물가 기조는 구조적 요인에 상당부분 기인하는 만큼 통화·재정정책 대응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조선·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하며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