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예산안 '940조원' 사상 최대 기록

▲ 일본 정부는 24일 각의에서 2016 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방위예산안을 금년도 대비 1.5% 증액한 5조 541억 엔(약 49조 원)으로 책정했다. 사진은 아베 신조 총리가 이날 도쿄 관저에 도착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 정부가 24일 사상 최대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령화로 사회보장비가 늘어나며 일반회계의 세출 총액은 사상 최대인 96조 7218억 엔(약 938조950억 원)에 달한다.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노리고 육아세대의 가계와 지방에 대한 배려도 있었다. 처음으로 5조 엔 수준으로 올린 방위비와 외교 예산의 우대가 두드러져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싶은 아베 정부의 움직임이 선명해졌다는 평가다.

세입으로는 경제성장을 믿고 세수를 25년 만에 고수준으로 전망해 새로운 국채 발행액을 2015년도 당초 예산보다 2조 4310억 엔 줄였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의부채 잔액은 사상 최악인 1062조 엔으로 누적된다. 예산안은 내년의 통상(정기)국회에 제출해 3월 통과될 전망이다. 

예산안의 정책 경비는 73조 1097억 엔으로 사상 최대이다. 의료, 개호 등의 사회보장비가 31조 9738억 엔을 차지해 역시 최대기록을 경신했다. 사회보장비의 증가는 의료보수 인하 등으로 4412억 엔에 그쳐, 재정 계획에서 나타낸 억제 기준은 달성했다. 

아베 정부가 제시한 '1억총활약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에 약 2조4000억 엔을 책정했다. 2015년도의 동종사업보다 약 5000억 엔 늘어난 규모다. 유아교육의 무상화 확대와 보육의 인수 태세를 50만 명분 확보하는 목표 등에 사용된다.방위비는 1.5% 증가인 5조 541억 엔이다. 아베 정부 들어 4년 연속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비해 낙도 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개발원조(ODA)는 1.8% 많은 5519억 엔으로 17년 만에 증액됐다. 주요국 정상회담에서의 적극적인 외교를 하기 위해서다.

지방 세수가 늘어 지자체에 분배하는 지방교부세는 15조 2811억 엔으로 줄였다. 인구감소 대책에 대처하는 지자체를 위해 신형 교부금 1000억 엔을 계상. 방일 관광객을 지방에 유치하기 위해 관광청 예산은 2배인 200억 엔으로 했다.

공공사업비는 경미한 증가로 농지의 대구획화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직면하는 농업을 지원한다. 정책 경비 이외로는 국채의 이자 지급 상정 금리를 3년 만에 내려 1.6%로 해, 국채비의 증가를 줄였다.

세수는 57조 6040억 엔으로 실적 대비에서는 버블 경기의 영향이 있었던 1991년도 이래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신규 국채 발행액은 34조 4320억 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