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시 140조 정부지출 불가…복지비도 포함

현오석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내년 예산안이 새해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준예산제도가 가동되더라도 정부 지출의 최소 40% 이상이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 발행과 정부의 일시 차입이 중단돼 세수 부족에 대한 대응 수단도 사라지게 된다.

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년 준예산이 집행되면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357조7000억원의 재정지출 중 140조원 이상의 지출 계획이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예산은 국가의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으로, 헌법상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예산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이 규정한 예외로 집행 가능한 경비는 법률상 지출의무(의무지출)의 이행,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계속사업비) 등이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상의 재정 지출액 357조7000억원 중 의무지출은 168조8000억원, 재량지출은 188조9000억원이다.

정부기관 인건비가 약 30조원, 시설 유지비가 15조원, 계속사업비가 약 3조5000억원 등으로 재량지출에서 이들 비용을 빼면 약 140조원이 지출 불가 대상이 된다.

주요 지출 중단 대상 예산에는 재정 지원 일자리 예산, 20조원 상당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 양육수당, 실업교육 예산 등이 포함된다. 105조원 상당의 복지지출 사업 중 재량지출도 집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