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운임인상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가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주식을 모두 매각하며 사업에서 철수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새 주주와 '특혜' 논란이 인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폐지 등 내용을 담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 '지하철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하철9호선은 2009년 한강 이남을 동서로 연결하는 대중교통노선으로 개통했으며 현대로템(지분율 25%)·맥쿼리(24.53%)
등이 1·2대 주주로 참여했다.
맥쿼리 등 지하철9호선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5월 요금 인상 결정권을 두고 서울시와 소송을 벌였으나
1심에서 패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새 주주는 교보생명(24.74%)·한화생명(23.96%) 등 11개사가 참여했고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과 한화자산운용이 자산운용사로 선정됐다. 주식 매각 대금은 7464억원이다.
서울시는 또 민간사업자의 자율
영역에 있던 요금결정권을 강화해 버스·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 요금 인상 체계와 보조를 맞추도록 했다.
이를 위해 요금 결정을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바꿨으며 민간사업자의 약정 수익률에 맞춰 가파르게 인상하도록 돼 설계된 요금인상 요인 조항을 삭제했다.
'먹튀' 논란을 불러온 MRG는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대체했다.
MRG는 실제 운영수입과 관계없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예상운임수입 부족분을 시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서울시는 2009~2011년까지 맥쿼리 등에 838억원을 지급했다.
MRG 비용은 2012년 414억원이 발생했고 앞으로 매년 500억원 이상 지원이 소요될 전망이었다.
비용보전방식은
매 분기 관리운영권 가치에 대한 상각액·이자율·운영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9호선 운임·부속사업 수입 등을 합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채권형 시민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 지하철9호선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4~7년 만기로
1구좌당 최대 2000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평균 수익률은 4.3%로 책정됐다.
다음달 13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소재 금융기관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1000만 시민의 삶을 건 지하철9호선 요금을 사전 조율없이 기습적으로 인상한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로 민자사업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내포한 지하철9호선 운영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 해결책을 마련했다"며 "지하철9호선은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로 서울 민자사업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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