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수도요금 인상률 3%에 불과

2011년 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76% 수준


지난 1일 국내 LPG 가격이 kg당 40원 인상되었다. 같은 날 우편요금도 30원 인상되었다. 인상 이유는 원료가격과 생산비용 인상이다. 그 외에 다양한 인상 요인으로 소비자물가는 매년 조금씩 오른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 인상 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수도요금이 대표적 사례이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2010년 소비자 물가는 전년대비 3%, 2011년에는 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0년 수도요금은 전년대비 0.05%, 2011년에는 1.5% 상승하였다. 

매년 3~4% 정도 오르는 물가에 비해 수도요금은 최근 5년간 불과 3% 인상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수돗물 생산비용인 전기요금이 최근 5년간 15% 인상되는 동안 수도요금 인상률은 3%에 불과했다. 

결국 수돗물은 적자를 보며 생산되고 있다는 얘기다. 2011년 전국의 평균 수도요금은 619.3원/㎥으로 생산원가 813.4원/㎥의 76.1% 수준이다.

수도요금의 5년 평균 원가대비 요금수준은 80.6%로, 전기요금의 5년 평균 원가대비 요금수준 88.1% 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2000년~2011년 동안 도시가스요금이 2.1배 인상된 것에 반해 수도요금은 1.4배 인상에 머물렀다.

◆ 수도사업 적자로 도시?농촌간 물 공급 형평성 저해

낮은 수도요금은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를 어렵게 한다. 광역상수도 건설 등 신규 시설투자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1년까지 상수관망 총 2만3839㎞를 개선하기 위해 총 6,048억원의 국고를 지원했으며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에 따라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자체 46곳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979억여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2011년 말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의 상수도 부문 부채액은 1조 822억 원으로 전년도 1조 19억 원에 비해 803억 원이 증가하였다. 

지역규모별로 상수도 보급 수준을 비교해 보면 7개 특?광역시가 99.9%, 시지역이 99.1%, 읍지역이 94.9%, 면단위 농어촌지역이 86.7%로 도시와 농어촌간의 수돗물 공급률에 차이가 있다. 도농간의 이러한 격차는 물 공급의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 수도사업 적자는 수돗물 서비스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광역상수도 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단수 사고가 2005년 51건에서 2010년 104건으로 104% 증가하였다. 또한 2011년의 수도관 누수율은 1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되는 수돗물의 10%가 버려진다는 의미로 원인은 시설 노후 이다. 20년 이상 돼 교체가 시급한 노후관이 전국적으로 약 4만 km에 달한다.

동국대 김한창 교수(행정학 박사)는 "노후화된 수도관 교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수돗물 서비스와 수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대시킨다"며 "이는 수돗물 대신 비싼 생수의 수요를 증가시켜 결국에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증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유리 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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