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아이폰6 대란은 '단통법' 정면 배치된 것…후속 조치하겠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3일 "아이폰6보조금 대란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엄정하게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열린 직원 월례조회에서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아이폰6와 관련, 불법 지원금이 쏟아지며 실제 판매점 앞에 사람들이 줄까지 서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일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통3사 임원들을 불러 강력 경고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난 1일 저녁에 공시 지원금을 초과해 일부 판매점에서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페이백 등 지원금 공시 및 상한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로 인해 주말에도 번호이동 비중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불법 지원금 지급 정황 포착에 따라 추가 확인을 통해 사실조사 실시 및 과징금 부과,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인 임원에 대한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온라인을 통한 불법 지원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불법지원금 지급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단통법 소통마당 게시판을 마련했는데 관리 대응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 업무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국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소통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  이재영 기자(ljy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