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보료 장기체납자 200만 세대 '훌쩍'…24세 이하도 5만명 육박 #.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다 성년이 되어 독립한 20대 청년 이모씨는 최근 자신을 호주로 신고하면서 건보료 체납액 납부를 독촉 받았다. 아버지의 건보료 체납액을 물려받은 것. 이씨는 "성인이 되어 독립하자마자 빚을 떠안게 돼 망연자실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 규모가 매년 200만 세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세 이하 장기체납자도 5만명에 육박했다. 건보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 보험급여 제한으로 병원 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장 압류로 금융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이용 제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아름다운재단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발표한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 더보기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첫 공개...유명연예인등 전날 완납한 14명은 누구? 변호사,의사등 고소득을 올리는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979명(개인 335명·법인 644명)의 인적사항을 25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체납자중에는 의사 B씨 한달에 600만 원 가까운 월급을 받고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면서도 건보료 3069만원을 체납했고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월급으로 710만 원을 받는 변호사 A씨는 지난 2002년 말 이후 건보료 7800여만원을 체납했다. 225억 원이 넘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산가 B씨도 지난 5년간 체납액이 7300만원에 달하는등 고소득 소득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명단 공개방침이 전해지자 당초 993명중 14명(개인 10명, 법인 4명)이 공개 직전 체납 .. 더보기 전월세값 폭등으로 12만여 가구 건보료 인상 전월셋값이 폭등하면서 세입자 12만여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제한폭까지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상반기 전월셋값 인상으로 건보료가 10% 인상된 세입자는 모두 12만3360세대라고 11일 밝혔다. 10% 인상은 작년 4월 도입된 건보료 인상폭의 상한선으로 올해 7월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48만 4996세대 중 전월세 세입자는 36%(269만 6천166세대)이며 이 가운데 4.6%의 보험료가 상한선까지 인상됐다. 이 의원은 "전월세 폭등으로 건보료까지 올라 서민은 이중고를 겪는다"며 "전월셋값이 일정 비율 이상 폭등하는 때에는 상한제뿐 아니라 저가 전월세 가구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황재용기자 hsoul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