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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첫 공개...유명연예인등 전날 완납한 14명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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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사등 고소득을 올리는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979명(개인 335명·법인 644명)의 인적사항을 25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체납자중에는 의사 B씨 한달에 600만 원 가까운 월급을 받고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면서도 건보료 3069만원을 체납했고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월급으로 710만 원을 받는 변호사 A씨는 지난 2002년 말 이후 건보료 7800여만원을 체납했다.

225억 원이 넘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산가 B씨도 지난 5년간 체납액이 7300만원에 달하는등 고소득 소득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명단 공개방침이 전해지자 당초 993명중 14명(개인 10명, 법인 4명)이 공개 직전 체납 건보료를 완납했다. 

특히 수억 원을 벌면서 건보료 2500만 원을 내지 않고 버티던 유명 연예인도 공개를 하루 앞둔 24일 부랴부랴 체납액을 완납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건보료 체납 연예인, 누구지?” "누군지 진짜 궁금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공개 대상 체납자의 경우 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전액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등 징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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