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공무원노조 "지방자치 훼손하는 국감 폐지" 촉구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를 훼손한다며 국정감사 폐지를 촉구했다. 서공노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공노는 또 "국회의원은 매년 국정감사 시기가 오면 경쟁적으로 막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하는 행태를 고치지 않아 정작 대민 행정서비스가 마비된다"고 주장했다. 올해 국회의원이 서울시에 요청한 국감 자료는 총 6023건이다. 서공노는 "국가와 국민을 무시한 국정감사가 지속된다면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밝혔다. 서공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감사가 열리는 .. 더보기 [국감]"4년간 방송사 간접광고 매출액 863억…시청자 시청권 보장해야" 지난 4년간 간접광고로 인한 방송사 매출액이 86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간접광고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케이블을 포함한 지상파 3사의 간접광고 매출액 규모가 총 863억8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대비 약 6배 증가한 규모다. 연도별 간접광고 매출액 규모는 2010년 44억2000만원에서 2011년 207억7000만원, 2012년 344억30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매출만 지난해에 근접한 267억6000만원에 달했다. 각 방송사의 간접광고 계약실적과 계약금액 규모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우선 KBS는 2010년에서 .. 더보기 김한길 정장 오랜만이네…48일만에 면도 깔끔해져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4일 덥수룩했던 수염을 깎고 '말쑥한 얼굴'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장외투쟁 당시 입었던 체크무늬 셔츠도 벗고 정장 차림이었다. 지난 8월27일 서울광장 노숙투쟁에서 면도를 거부한 이후 48일 만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제가 면도한 것이 어색해 보이는지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한다"며 "(오늘은) 국감이 시작되는 날이다. 정권의 국정파탄을 심판하고 서민의 고단한 삶을 책임질 대안야당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러낸 것"이라고 면도 이유를 밝혔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소속으로 외교부 국감에 참여한 김 대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 더보기 국감 스타트…오늘 한국사·기초연금·4대강 등 불꽃 공방 ▲ 국정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세종 정부청사. /뉴시스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이번 국감은 20일간 630곳을 감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오늘(14일)은 기획재정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원회가 일제히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외교부·국방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상임위의 정부 부처가 포함돼 있어 첫날부터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여야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의 공과 등 총체적인 현안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등을 대상을 국감을 실시한다. 특히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을 진행한 국사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