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당정, '1분기 예산안 30% 조기집행'..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살리기 ▲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내년 1분기에 예산안 30% 이상을 조기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로 했다.상반기에만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사용하고, 내년 2월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새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 첫 공식 협의회인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예산 조기 집행만 갖고는 내년 경제 전망이 썩 희망적이지 않다"면서 "세수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추경도 내년 2월까지 편성해달라고 당에서 강력히 .. 더보기 400조 예산안 시한, '탄핵안 발의' 같은 날..'세법 뇌관'으로 해법 복잡 ▲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자유발언을 시작하려 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탄핵 정국'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닷새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어느 때보다 복잡한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예산안 논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슈가 집중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며 조용히 진행돼 왔지만 다음 달 2일인 예산안 법정시한이 다가오면서, 그리고 같은 날 탄핵안 발의가 예정돼 있어 앞으로의 정국 주도권에 있어 이번 '예산 전쟁'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전망이다.여야 지도부는 당초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해놨지만, 누리과정 예산과.. 더보기 박 대통령, 26일 국무회의서 "기초연금 후퇴 이해해달라" 호소할 듯 ▲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연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3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애초 국무총리가 주재하기로 돼 있는 이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며 "이 자리에서 기초연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의 국고지원에 대한 박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가재정상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소득하위 70%에게만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 '공약먹튀'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기초연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