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 예산안 시한, '탄핵안 발의' 같은 날..'세법 뇌관'으로 해법 복잡

▲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자유발언을 시작하려 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 정국'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닷새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어느 때보다 복잡한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

예산안 논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슈가 집중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며 조용히 진행돼 왔지만 다음 달 2일인 예산안 법정시한이 다가오면서, 그리고 같은 날 탄핵안 발의가 예정돼 있어 앞으로의 정국 주도권에 있어 이번 '예산 전쟁'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전망이다.

여야 지도부는 당초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해놨지만,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문제를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물러서지 않고 반대하고 있다.

또한 복지 예산확보·재정건정성 악화 방지 등을 이유로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글로벌 경제 추세의 역행 등을 이유로 들며 반대하고 있는 여당의 주장은 맞부딪히고 있다. 

야당은 여소야대·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 등 표면적으로는 유리한 입장에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그렇지 만도 않다. 

각 당의 공약을 반영시키고 국회의원들의 지역 민원 등을 해결할 증액심사는 정부·여당의 동의 없이는 통과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탄핵 정국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역풍을 맞아 '촛불 민심 심판'에 오를 수 있다는 부담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야당은 탄핵안 발의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과 같은 날로 예정된 만큼 갈등을 최소화하는 협상카드를 먼저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정부·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들이면 법인세 인상을 올해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당론은 변함 없지만, '정무적 판단으로 인한 시기적 조절'을 하겠다는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의 직격탄을 맞아 휘청이고 있는 여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정할 수 없지만, 소득세에 대해서는 유연할 수 있다는 기류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 협상 과정이 녹록치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예산안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여당의 방어막이 헐거워지는 데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기재부는 누리과정 예산안에서의 양보도, 법인세·소득세 인상도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의 '지원사격'을 기대할 수 없어 당혹스러워 하는 눈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