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 액션플랜' 무슨 내용 담겼나?

▲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25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액션플랜(세부 이행계획)'에 대해 관련 업종 관계자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정부가 제시해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등에 대한 강력한 이행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액션플랜이지만 이미 발표했던 강화방안을 조금 구체화한 것에 불과해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여전히 업종 현장에 대한 분위기와 사정과는 달리 장및빛 희망에 대한 추상적인 계획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구체적 액션플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산업…사업재편 속도·공공선박 조기 발주

조선산업의 경우 우선 과잉 공급능력 해소를 위한 사업 재편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 2만명에 달하는 인력 감축과 도크 수 감축을 목표로 이달 2조80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총 10조3000억에 이르는 조선 3사의 자구계획 중 3조5000억원을 이행했다.

7조5000억 규모의 공공선박 63척 이상의 조기 발주를 위해 정부는 현재 추경에 반영된 58척의 선박 발주를 완료했으며 올해 안에 총 사업 3조2000억원 규모의 3개 군함을 발주하고 내년 발주 예정인 군함도 내년 상반기 안에 조기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조선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진출을 위해 현재 'LNG 추진선박 연계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발표했고 다음 달까지 자율운항시스템 증 스마트선박 핵심기술 사업에 대한 공고 및 착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운산업… 선박신조 위한 금융·세제지원 확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 확보 등 선대규모 확충을 위해 2조6000억 규모의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선사 대상 신조 발주 및 터미널 등 자산매입 수요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다음 달에 산업은행 주관으로 금융기관과 선박신조 지원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 내년에 발주룰 추진할 계획이다.

선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회사설립을 완료하고 내년 1월까지 선박 인수 대상 확정 및 유상증자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 

또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달에 환적 프로세스 간소화 계획 및 국내외 물류거점 확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철강산업…고부가 철강재·경량소재 강국 도약

정부는 현재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후판·강관 등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포스코 후판 1개 라인 가동 중단 검토 및 동국제강 후판설비 매각 계획을 승인했다. 또 하이스틸, 현대제철 등 노후 설비 매각 및 고부가 제품 신규 투자계획도 승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내년까지 판재류와 강관분야 M&A 및 고부가 품목 전환을 지원하고 후판 설비감축과 고급재 비중 확대로 실질생산능력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고부가 철강재 및 경량소재 조기개발과 상용화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경량소재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고부가 철강재 R&D 신규 과제 기획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스마트제철소 보급을 위해 내년까지 수소환원 제철공법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중소 철강업체 맞춤형 스마트제철소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석유화학산업…글로벌 첨단화학 강국 도약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 설비는 에틸렌 기준 860만톤의 설비 규모를 구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고유가 시대를 대비해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고 석유화학업체와 정밀화학업체가 연계된 특화단지 조성과 대·중소기업 화학연구소 집적단지 조성 등을 통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여수 롯데케미칼의 설비 증설을 통한 NCC 대형화를 추진하고 내년 352억원을 투자해 석유화학 3대 부문 27개 과제 연구개발을 착수할 예정이다. 

또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연계해 화학연구소 집적단지 조성 추진방안을 내년 하반기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세부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 4개 업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