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3곳 중 1곳 "의무 보고 행정부담 크다"

▲ <의무보고(신고) 관련 행정부담 정도>(단위:%)/중소기업중앙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정부·지자체 등에 대한 의무보고(신고) 관련 행정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행정부담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무조정실의 요청으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지난 9월 51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정부에 대한 의무보고(신고) 관련 행정부담에 대해 33.7%가 '크다'고 응답했다. 51.3%는 '보통' 수준, 15.0%는 '적다'고 답했다.

정부 등 지자체에 대한 연간 의무보고(신고) 건수는 평균 27.6건으로 1건당 연간 투입시간은 평균 4.01시간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행정부담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곳은 기타공공기관이 35.6%로, 지방자치단체(31.3%) 및 중앙정부부처(27.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의무보고(신고) 관련 불합리한 애로사항은 '보고(이행, 신고) 부처의 중복'(41.1%), '과다한 제출서류'(28.4%), '불필요한 절차 및 단계'(22.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부담으로 중소기업 10곳 중 8곳(79.2%)은 다른 업무 추진에 차질을 겪었다. 

이에 따라 '유사·중복서류 생략'(55.1%), '동일·유사한 의무보고(신고) 복수부처 일원화'(30.2%), '유사·중복(동일부처내) 의무보고(신고) 축소'(29.8%) 등이 행정부담 개선 방안으로 건의됐다. 

소한섭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의 유사·중복 의무보고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행정부담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무조정실과 함께 민·관 합동TF를 구성, 중소기업 행정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