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횡포 밝혀지나?' 공정위, 대기업 횡포 본격 조사…LG전자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여부 조사

▲ LG전자

'갑의횡포 밝혀지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일방적인 횡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벗고 나섰다.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납품 단가를 마음대로 정하는가 하면 중소기업의 기술을 도용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지만 오랜 기간 소송으로 흐지부지 마무리되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의 금형 기술 탈취 의혹과 관련해 LG전자를 재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는 현재 LG전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애초 이 사건은 LG전자에 냉장고 압축기의 핵심부품인 밸브플레이트를 납품하던 하도급업체 범창공업사가 2010년 금형기술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범창공업사는 2005년 밸브플레이트를 제조할 수 있는 금형기술을 LG전자에 대여했고 이후 LG전자는 다른 업체와 밸브플레이트 납품 위탁계약을 맺었다.

당시 공정위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라는 범창공업사의 주장과 특허와는 무관하다는 LG전자의 반박이 대립되는 가운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종료했다.

그러나 범창공업사의 고기목 대표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청와대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에 다시 민원을 제기, 공정위가 이번에 재조사에 나서게 됐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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