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좌클릭' 바람..'보수' 정당들도 앞다퉈 '脫재벌 프랜들리'

▲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며 함진규 홍보본부장(왼쪽)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정우택 원내대표.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경유착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오르면서 재벌기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정치권이 앞다퉈 재벌기업과의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를 한 대기업의 '공(功)'을 이들의 '과(過)'보다 높게 평가해오던 보수정당들도 이른바 '좌클릭' 경제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며 '탈(脫) 재벌 프랜들리'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새누리당은 '재창당 수준의 당 혁신'을 이뤄내겠다며 인적청산 작업과 동시에 정책 노선 재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정치·정당·정책 등 '3정 혁신'에 당의 운명을 걸고 쇄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정책 혁신과 관련해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른바 '준조세 징수(출연금 강제모금)'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가칭 '기업의 김영란법(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납품단가 후려치기·각종 갑질·불합리한 어음제도 등에 대한 근절을 강조했으며, 중소기업 육성방안으로는 기술보증기금시스템 개혁·특허제도 쇄신·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중소기업 기술 침해 차단 및 금융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게다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기업의 불공정 위법행위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확대·소비자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 강화·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 마련 등을 약속했다. 

이러한 새누리당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야당들도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포함돼 있어 환영하지만, 지난 20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통과시키면서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려 했던 것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격렬히 반대해 결국 내용이 대거 후퇴시킨 바 있다"면서 "일단 하겠다니 환영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급작스런 선회'에 진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창당한 바른정당도 '경제민주화'를 당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는 등 '좌클릭'을 통한 새정치 이미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바른정당 인사들은 지난해 12월 27일 탈당 선언문에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재벌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며 "공정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민주화를 추구하면서 혈연, 지연, 학연에 좌우되는 정실자본주의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혀왔다. 

바른정당은 지난 5일 발표한 정강·정책에서도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의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른정당의 대선주자로 언급되는 유승민 의원은 "혁신성장을 추진하겠다. 혁신성장은 재벌위주의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또 다른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친서민-친중소기업 중심 정책을 강조하며 중도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