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올해 '청년 내일체움공제' 5만 명으로 확대"

청년실업 증가와 중장년 일자리 부족 등 '고용 절벽'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정부가 올해 2조6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민간·공공 부문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한다.

또 65세 이후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여부도 적극 검토하고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7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확대·공공부문 2만5000명 채용 확보

정부는 작년 대학 졸업생이 68만5000명인 점을 감안할 때 1/4분기 취업시장은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청년 일자리 예산을 작년보다 9.5% 증액한 2조6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2년 근속시 기업과 정부가 부다해 12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1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우량기업 참여가 관건이라 보고 자치단체와 협업해 강소기업 차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확산 등을 통해 2018년까지 2만5000명 이상의 채용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비진학 일반고 재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대책으로 '전문대·우수훈련기관 위탁훈련'을 올해 1만명으로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의 후 2월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가입제한 연령 상향 검토 

고용부는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맞춰 주요 사업의 연령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상한연령은 기존 65세에서 69세로 확대해 올해 우선 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특히 65세 이후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노인 기준연령은 65세로 국민연금 지급, 고용보험 가입 제한, 지하철 무임승차 등 다양한 정책이 연계돼 있지만 빠른 고령화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경제활력도 잃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제한 연령 상향'도 장년층 일자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제한 연령 상향은 노인 기준연령 상향과 연계해 진행돼야 하는 만큼 아직 구체적 시행시기나 기준연령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중심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 

정부는 재택·원격·유연 근무방식을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간접 노무비도 연 36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대기업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은 폐지하되 중소기업 지원은 확대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 감원 최소화를 위해 무급휴직 시행 시 최소 휴직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경기둔화와 구조조정 본격화로 고용이 위축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 기회와 일자리 서비스 확대', '격차해소와 보호 강화',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등 세 가지 핵심목표를 흔들임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기권 장관이 '2017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