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사립유치원 80%, 유치원비 가이드라인 위반"

전국 사립유치원 80%가 교육청의 '사립유치원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유치원 공시사이트인 '유치미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체 유치원 3875개 중 394개(80.2%)가 원비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한 교육청의 지침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추진계획 알림' 공문을 보내 사립유치원비 동결을 유도하되 유류비와 식자재 등에 한해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 평균보다 많은 납입금을 받는 곳은 교육비를 인하 또는 동결토록 했다. 시·도별로는 세종시 사립유치원 3곳 모두 규정을 위반했고, 강원과 인천은 각각 95.0%, 94.6%로 미이행률이 높았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전국 유치원비 인상률은 평균 16.2%에 달했다. 경기지역 사립유치원이 32.3%로 가장 높았고, 울산(23.9%), 전남(18.6%), 경북(15.2%) 등도 평균을 웃돌았다.

김유리 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