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소기업 근로자 돈 걷어 대기업 몰아줘"

▲ 28개 대기업 연도별 국민연금기금의 주식보유비중 현황(단위: 억원, %, %p)/정춘숙 의원실

국민연금기금이 대기업에 편중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의 장기안정성 확보가 명분이지만 지난 3년간 대형주의 수익률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 편중 투자가 오히려 국민연금 안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대기업 집단지정 기준 상향에 따라 선정된 28개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를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28개 대기업에 대한 주식투자는 총 91조원의 재정 중 약57조원(63.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8개 대기업 외의 전체기업(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주식투자는 약33조원(36.62%)으로 시장구성비중보다 10.15%p 낮았다.

대기업 투자에 대한 시장구성비는 매년 증가했다. 2015년 말과 올해 1월 불과 몇 개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투자는 증가(9.89%→10.15%)한 반면 중소기업 투자는 감소폭(-9.89%→-10.15%)이 상승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는 28개 대기업 중에서도 자산총액 상위 대기업에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이 가장 많은 삼성의 경우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비중은 23.92%(약 21조원)로 시장구성(21.35%)보다 2.57%p높았다. 뒤를 이어 현대자동차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비중도 8.86%(8조원)로 시장대비 1.52%p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투자액의 63%를 28개 대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과 달리 28개 대기업 가입자수는 전체 사업장가입자의 10%(약 128만명)에 불과했다, 보험료총액도 15%(약 4조6000억원)에 그쳤다. 국민연금이 중소기업 가입자들 주머니에서 나온 보험료로 대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국내주식 및 대형주지수 수익률 비교./정춘숙 의원실

문제는 수익률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대형주·중형주·소형주로 구분해 평가하지 않아 정확한 수익률을 판단하긴 어렵지만 주식시장 전체 흐름상 대형주의 수익률이 중·소형주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코스피 전체 수익률은 2.39%인데 대형주 수익률은 0.86%에 그쳤다. 반면 중형주는 21.10%, 소형주는 20.11%, 코스닥은 25.67%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3년간 대형주의 수익률이 중·소형주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민연금의 대기업 편중투자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운용되는 자금을 담보되지 않은 중·소형 주식에 투자할 경우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기업 투자로 인한 손해가 크더라도 담보되지 않은 중소기업 투자를 지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도 우량 중소기업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매년 약 30조 정도 조성되는 신규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이날 메트로신문과 통화에서 "국민연금은 고갈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대기업·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성장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