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재연기 내년 상반기 결론"…민주당 "군사주권 포기" 비판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와 관련해 "내년 전반기를 목표로 결론을 도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4일 국정감사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 이행 절차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내달 11∼13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회 서울안보대화(SDD)에서 구체적인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SDD에는 한국을 포함해 23개국, 3개 국제기구 등에서 180여명이 참석한다. 일본도 올해 회의에 차관보급을 참석시킬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조건 재검토 배경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현실화 외에 전작권 전환 시 북한 김정은의 오판 가능성을 지목했다. 특히 북한군은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 때 포병과 고사포 부대의 사격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잠수함정과 공작모선의 해상 훈련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군사주권의 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성준 의원은 "지난 60년간 대북 전쟁억제력 확보가 한미동맹의 빛이라면 미국에 대한 일방적 안보의존에 따른 우리의 자주적 방위역량 구축의 지체는 그림자"라고 지적했다.

김민준 기자  mjkim@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