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에 성기 사진 요구한 판사, '인권 침해' 비판

법원이 성전환자에게 성별 정정 판결 증거로 법이 정하지 않은 성기 사진을 요구해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가정법원 등 지난해 9월과 지난 9월 성별 정정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을 낸 A씨 등 2명에게 '탈의한 상태의 전신 사진'과 '외부 성기를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14일 밝혔다. '성전환자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3조에는 성전환 수술을 한 의사의 소견서나 전문의 명의의 진단서 및 감정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법원이 요구한 성기 사진은 이 지침에 포함돼 있지 않다.

김유리 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