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사 본격 착수..첫 날 법인세 두고 찬반 '팽팽'

▲ 2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정부부처 직원들이 예산안 심사 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5일 예산결산위원회의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6개 상임위도 예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약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이날 예결위 공청회에서는 법인세 인상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의 팽팽한 찬반 공방이 이어졌다. 

현재 야권은 법인세 인상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의장 권한으로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투자·일자리 감소와 경기 위축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끝내 야권이 법인세 인상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부가세 인상 등을 공론화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사전에 배포한 진술서에서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너무 낮아서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의 세 부담이 너무 낮다"며 "기본적으로 법인세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세수 부족이 아니라도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가 강화돼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윤영진 계명대 교수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안은 과세 여력과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증세수단으로서 필요한 정책대안"이라며 "정부가 추진해온 부자 감세 정책으로 대기업들은 세금을 덜 내고, 중견·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상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추세에 대응해 조세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브렉시트, 보호무역주의, 신고립주의 확산 등으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국경의 제약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소득분배목표를 위한 주요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도 "국제적 추세와 동떨어진 법인세 인상을 또다시 강행할 경우 국제 사회의 경계대상이 될 것"이라며 "예상 밖의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하며 법인세제의 합리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 재정운용의 효율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공청회에 앞서 지난 24일 국회 경제재정포럼이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최영록 세제실장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2016년 세법개정안 조찬간담회에서도 법인세 인상 문제가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지금은 재정지출과 조세정책을 통해서 모두 재분배를 강화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고소득층, 그 다음에 대형소득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운열 의원도 "세금 올리면 중소기업도 어렵고 외국 기업도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증세 과세구간은 500억원 이상"이라며 증세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은 "많은 외국 국가가 재정적자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고 반박했으며, 백승주 의원은 "세율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세수가 20조원이나 더 걷혔다는 것은 세율을 높이지 않아도 세금을 잘 걷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산 심사는 26일부터 28일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가 실시되며, 이어 경제부처(10월 31일∼11월 1일)와 비경제부처(11월 2∼3일)에 대한 부별심사가 진행되고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1월 30일 전체회의 의결에 이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