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금융실명제법 위반 2년새 6배 증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낸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고객 실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는 6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 106건과 비교해 6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업역별로는 은행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저축은행(101건), 우정사업본부(86건), 새마을금고(60건), 농업협동조합(57건), 수산업협동조합(48건), 신용협동조합(48건) 등의 순이었다. 현재 금융실명제법 위반 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로 미약한 편이다. 이종걸 의원은 "최근 차명거래가 비자금 조성, 주가조작, 역외탈세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금융감독 당국은 철저히 법 위반 사실을 가려내고 위반시 엄벌에 처해 금융실명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im1@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