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은 금리 인하, 경제살리기 온기돼 주길

▲ 경제산업부 김민지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7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하방 리스크'라는 단어를 9차례나 언급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첫 회동에서도 '내수 부진 등으로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는 경기 인식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비춰보면 한은의 이번 결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가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1000조원을 넘은 가계 부채를 더 늘려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고, 전셋값 상승을 불러와 서민 가계에 주름을 더 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초저금리 시대의 도래는 보험 소비자에게도 직격탄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모아 자산을 운용한 다음, 그 수익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면서 자산운용수익률이 계약자 몫으로 줘야 할 보험료적립금 평균이율보다도 낮은 역마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보험료는 오르고 소비자들이 받는 연금이나 보험금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노후대비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연금 상품의 역할에도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초저금리 시대를 맞은 일본에서는 상당수 보험사가 파산한 전례가 있다. 지난 1997년 닛산생명 파산을 신호탄으로 2001년까지 도호생명, 다이하쿠생명, 다이쇼생명, 교에이생명 등 8개 보험사가 잇따라 도산한 바 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가 실물 경제를 활기차게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하는 것이다. 금리 인하가 경제분야 구석구석까지 온기를 퍼뜨릴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  김민지 기자(minj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