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도 '재벌' 겨냥…"거대경제세력 특권·탈법행태 근절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1일 거대경제세력의 특권과 탈법적 행태를 근절하겠다며 재벌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즉각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국회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는 한국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대기업의 특권·탈법적 행태 근절을 위해 상법 개정과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더민주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 후보를 선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개헌에 대해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그 방안으로 정당·정파를 초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제는 대통령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라며 "변화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출 구조 변화를 통한 재원확보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새누리당 정권의 지속적 감세정책으로 21% 수준이던 것이 18%까지 떨어졌다. 조세 부담률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되돌려야 하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예산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회에서부터 세제개편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선 "막대한 국민혈세로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은 IMF 시기는 물론이며 과거 모든 정권이 반복했던 실패한 대책"이라며 현 정부를 겨냥한 뒤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비롯해 현직을 대상으로 한 법조윤리 확립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남북 문제와 관련해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 국제정치의 흥정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대미외교, 대중외교로 한반도 문제에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국회의장에게 제안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2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3당체제의 의미와 국민의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미래 먹거리와 미래 일자리를 주제로 과학기술혁명과 교육혁명의 선도적 역할을 역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