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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성 부국장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국정감사가 2주째로 접어들고 있다. 여야는 초반부터 정책국감을 내세웠지만 상임위마다 쟁점사항을 놓고 불꽃 튀는 공방만 벌였을 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나마 소득이라면 여야가 한목소리로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한 질타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점이 눈에 띈다.
이번 국감자료에서 드러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실태는 가히
가관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등으로 총 11조원의 부채를 떠안고도 지난 4년새 직원들의 성과급을 225%나 올렸다.
산업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은 부채가 173조원임에도 3년간 2조원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비리 온상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임직원 357명 전원에게 상품권 200만원, 여행비보조 100만원씩등 11억원을 '펑펑'썼다.
한술 더
떠 신고리 원전 3, 4호기에 납품된 불량케이블은 사전 시험 조건까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불량케이블을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1년 이상 걸리고 혈세도 3조7000억원 가량 또 투입해야 한다고 한다.
그 뿐인가. 금융공기업인 농협은 최근 6년간 자녀
학자금으로 물쓰듯 1600억원을 지원하고 전 직원에게 스마트 기기 구입비로 1인당 96만원, 모두 196억원을 지원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국민적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이유다. 오죽하면 공기업은 '신이 내린 직장'이 아니라 '신이 놀란 직장'이라는 비아냥을
받겠는가.
공기업이 부실하게 되면 국민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공공기관 부채는 내년말 548조원으로 올해보다 28조원이나
늘어난다. 공기업 부채 증가로 국가부채 또한 올해말 1000조원을 돌파, 국내총생산(GDP)의 80%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니 더욱
걱정이다.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공공부분 부실에서 초래됐고 사상 초유의 부도위기 사태를 맞아 살얼음을 걷고 있는 미국의 현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기업의 방만경영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비리척결은 물론 공기업 개혁을 서둘러야 할때다. /김하성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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