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기획 시리즈]경쟁 위해 제4이통 검토해야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으로 인해 각계각층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소비자 이익이 저해되고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메트로신문에서는 '단통법 논란'에 대한 현재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본다.

①자유시장 경쟁체제에 맡겨라 

②분리공시 도입은 이통사 배불리기?

③가계통신비 인하, 실질적 해법은 

▲ 사진=연합뉴스

최근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단통법 시행 이후 침체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고객 혜택 강화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가입비 폐지, 기존 요금제 혜택 강화 및 신규 요금제 출시, 멤버십 혜택 강화 등 대책을 내놨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갤럭시S4 LTE-A, G3비트 등 일부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했다. 제조사들은 향후 출고가 인하 모델을 추가할 전망이다.

이 같은 모습을 두고 일각에선 정부 주도하에 이뤄진 단통법으로 인한 불만의목소리를 민간 기업들이 해소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정부가 실책에 대한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자 결국 민간 기업들에 해결책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통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 사장단을 불러 단통법 이후 보조금 인상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 실패한 법안이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 오히려 전 국민을 '호갱님(호구+고객님)'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진정한 국민 혜택을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시장 경쟁을 촉발하는 매개로서의 역할만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보조금을 규제하는 국가는 없으며, 미국과 유럽, 일본은 소비자 이익을 위해 보조금 규모는 이통사의 자율경쟁에 맡기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으로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가 약정기간에 따라 공짜로 팔릴 정도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 출시에 따라 이통사와 제조사가 보조금을 늘리고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는 것처럼 오히려 국민 혜택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개입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대표적으로 알뜰폰의 판로 확장을 위해 우체국에서 알뜰폰 판매 서비스를 시작한 것처럼 자유시장 경쟁을 도울만한 법 체계만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우체국 알뜰폰의 경우 판로 확대뿐 아니라 알뜰폰의 이미지도 한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27일 서비스를 시작한 후 1년 새 우체국 알뜰폰 가입자만 13만3000여명을 유치했다. 전체 알뜰폰 가입자도 400만명을 넘어서며 이통 3사와의 경쟁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기조에도 일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알뜰폰처럼 기존 이통사와 경쟁 체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제4이통 역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제4이통이 출범하면 이통사간 경쟁을 촉발해 통신비 인하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 7월 한국인터넷모바일(KMI)은 여섯번째 도전에서도 실패하며 제4이통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실망으로 물들였다. 

하지만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연내 제4이통에 도전장을 내밀 기업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 3월 이후 제4이통 허가 신청 절차가 지금보다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제4이통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들이 저렴한 요금제로 시장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지나치게 보조금 규제에만 집중하다 보니 통신비 인하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면서 "최근 아이폰6·아이폰6 플러스 출시에 따른 국내 이통사와 제조사의 대응 움직임처럼 자율시장 경쟁을 강화하면 오히려 국민들의 혜택은 늘어나고 긍정적인 시장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ljy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