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기 힘들어", '안전판' 공제기금서도 돈빼는 소상공인 늘었다.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급전 등이 필요해 공제기금에서 빠져나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판로 부진, 거래처 도산, 내수 침체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며 '보험' 해약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1984년부터 도입된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부금을 납부하면 부도어음대출, 운전자금대출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 소기업들에게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월부터 5월까지 공제기금 가입은 840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기간 해지건수는 943건이었다. 신규 가입보다 해지하는 가입자가 더 많았던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당시 1만3120건에 달했던 순가입자는 5월 말 현재 1만3017건으로 줄었다.

2012년과 2013년만해도 공제기금은 가입이 해지보다 많았다. 2012년의 경우 가입은 2858건, 해지는 2730건이었다. 2013년에도 가입(2648건)이 해지(2495건)를 앞서며 순증가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추세는 역전됐다. 그해 가입건수는 2341건을 기록했지만 해지가 2354건에 달하며 가입자가 줄었다.

특히 이듬해에는 기존 가입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2015년의 경우 가입은 1835건에 그쳤다. 반면 해지는 2286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5월을 제외하고는 1월부터 4월까지 매달 가입보다 해지가 많았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매달 최소 10만원씩이라도 내서 미래를 준비할 여유도 없는 셈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해지를 할때 사유를 묻는데 해약자의 절반 가량은 긴급 자금이 필요해서 납입한 돈을 찾아가는 경우로 파악됐다"면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상환하기 위해 해지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전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법인사업자는 11만1627곳이 새로 생겼다. 하지만 같은해 5만4296곳이 폐업했다. 개인사업자는 101만5619곳이 문을 열었다. 문닫은 곳은 76만1328곳이었다. '다생다사'의 전형인 셈이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10명 중 8명은 생계형 창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년새 망하는 곳은 10곳 중 4곳에 달한다. 5년 이상 살아남는 개인사업자 비율은 30% 정도다. 

서울시가 자체 조사한 자료에서도 2014년 기준으로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생활밀착형 43개 업종 가운데 10년 생존률은 19.9%에 그쳤다. 10곳 중 8곳이 10년새 망한다는 의미다. 5년 생존율도 고작 43.3%였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오동윤 교수는 "베이비부머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인력들이 대거 (소상공인)창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준비없는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를 다니며 쌓아놓은 노하우를 창업 이후에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기업이 고통분담차원에서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해 이들을 끌어들이는 수 밖에 없다. 또 창업을 하더라도 상권분석 등을 철저하게 한뒤 뛰어드는 게 그나마 실패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제기금 가입, 운용을 맡고 있는 중기중앙회는 기존에 IBK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 6개이던 부금납부 은행에 더해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7곳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납부액도 기존에 10만~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이던 것을 매출액 5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선 최고 3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