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4년제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이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3만1000원에 불과했다.
이에 지난해 총선·대선 당시 여야가 앞다퉈 내세웠던 '반값 등록금' 공약이 선거가 끝나자
'잊혀진 공약'이 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5일 전국 4년제 일반 대학 173개교 주요
공시 내용을 분석해 올해 연간 평균 등록금이 667만8000원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인하율은 사립대 0.47%, 국·공립대
0.19%로 미미했다. 절대 액수는 사립대가 733만900원으로 국·공립대 409만6000원보다 1.8배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이 0.73%, 비수도권이 0.30%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인하율이 높은 수도권 대학 등록금은 절대
금액(759만3000원)이 비수도권(621만9000원)과 비교해 120만원가량 높아 체감률이 낮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학별 평균
등록금은 을지대 852만1000원, 연세대 850만7000원, 한국항공대 847만6000원, 이화여대 840만6000원, 추계예술대
838만7000원 순으로 높았다.
특히 올해 등록금 인하율은 0.46%에 그쳐 총·대선을 앞둔 지난해 등록금 인하율(4.3%)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 불과했다. 금액으로는 지난해(670만원)에 비해 3만1000원 인하됐다.
여야는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당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가장학금 예산을 늘려 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새누리당 공약에 따라 관련 예산을
5250억원 증액한 2조7750억원으로 의결했다.
새누리당은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해 실질적인 장학금 인하
효과를 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소득 하위 80%에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은 연간 67만5000원에 불과해 체감률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은 반값 등록금 자체를 원점 재검토하는 분위기다. 대선 패배로 반값 등록금 등 정책이 민심에 반한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반값 등록금' 조항을 삭제한 강령·정책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값
등록금 관련 항목을 찾을 수 없다.
국회 교문위 소속 한 의원은 "여야 모두 반값 등록금 예산을 이미 반영했다는 분위기이고,
정부는 봄에 이어 가을 추경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올해 반값 등록금 논의는 더 이상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반값 등록금, 그 말을 진짜 믿었나" "반값 등록금 공약 내건 정치인들은 모두 어디로 갔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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