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가능채무 감안 국가부채 902조원…GDP의 71% 수준

우리나라 발생가능채무 국가부채 902조 김태호 의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2배 넘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공무원 연금 등 향후 발생가능한 부채를 포함해 902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액인 1272조4000억원의 7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국가채무(443조1000억원) 비율인 34.8%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김태호 한나라당 의원은 2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OECD 국가평균인 108.8%의 ⅓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정부 분석과 괴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미국의 106.3%에 비해 ⅓ 수준에 못미치지만, 국가부채비율로 환산하면 70.9%로 미국(120.4%)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호주와 캐나다의 국가부채비율은 43.4%와 54.4%로 한국보다 재정 안정성이 우수하다.  국가회계법에서 규정하는 국가부채는 지출 가능성이 크고 금액 책정이 가능한 모든 경제적 부담을 부채로 계산한다. 이에 비해 국가재정법상의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는 확정된 채무만을 반영한다.  이에따라 국가가 미래에 공무원에게 지급하게 될 공무원 연금의 경우, 지금은 확실한 금액이 계산되지 않아 국가채무에 반영되지 않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커 국가부채에 반영된다.

김태균 기자  ksgit@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