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23 보조금 대란' 이통3사에 경고

▲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5.23 보조금 대란'을 야기한 이동통신3사에 또다시 경고했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일부 이통사가 '페이백' 등의 방식으로 거액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통사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페이백이란 정상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뒤 해당 가입자의 통장으로 보조금성격의 돈을 송금해주는 것. 페이백은 이통사 영업점과 가입자 간 사후 거래로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다.

실제로 이날 휴대전화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는 갤럭시 노트3가 9만원대, 갤럭시S5는 10만원대에 판매됐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의 2~3배에 달하는 불법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불법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이날 이통3사간 번호이동건수(알뜰폰 제외)는 5만6243건을 기록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2만3271건, KT 1만7072건, LG유플러스 1만5900건의 순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통3사의 영업이 모두 재개된 20일 이후 시장과열이 일어난 점을 고려, 해당 기간 통신 시장의 샘플링(표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분석해 향후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  이재영 기자(ljy0403@)